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제일 먼저 준비해야 하는 이것!

비상계엄령은 국가의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선포하는 일종의 긴급 조치입니다. 이 조치는 통상적인 헌법 체제가 무너진 상황에서 적용되며,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제한과 규제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24년 12월 3일 오후 11시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였고, 국민은 이에 대해 어떤 준비를 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비상계엄령이란?

 

비상계엄령은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특정한 상황에서 선포하는 조치로, 군부대의 통제 아래에서 여러 가지 권한이 확대됩니다. 즉, 평상시보다 더 강력한 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며, 정부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하거나 집회 및 시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특정 사건이나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2. 비상계엄령과 계엄령의 차이

계엄령은 일반적으로 국가의 안보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군부가 법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반면 비상계엄령은 더욱 긴급한 상황에서 선포되며, 전시나 내란 등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비상계엄령은 계엄령보다 더 강력한 제한 조치를 동반합니다. 예를 들어, 비상계엄령이 선포되면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가 더욱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대한민국에서의 비상계엄령 선포 역사

대한민국에서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습니다. 그 중 주요 사건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여순사건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의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사건으로, 여수와 순천에서 발생한 군인들의 반란으로 인해 발동되었습니다.
2. 한국전쟁 (1950년): 전쟁 발발로 인해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으며, 이로 인해 군사 작전과 국가 방어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3. 부산정치파동 (1952년):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해 비상계엄령이 다시 발동되었습니다.
4. 5·16 군사정변 (1961년): 군사 쿠데타로 인해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고, 이후 군사 정권이 들어서게 됩니다.
5. 10·26 사건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의 암살 이후 비상계엄령이 발동되었습니다.
6. 부마민주항쟁 (1979년):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격화되자 비상계엄령이 다시 발동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차례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으며, 각 사건마다 그 배경과 결과가 다릅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건들은 대한민국의 정치적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4. 비상계엄령이 선포되면 이루어지는 조치

비상계엄령이 선포되면 다음과 같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 군대의 동원 : 군대가 민간에 투입되어 질서 유지를 담당하게 됩니다.
2. 정치적 활동 제한 : 모든 정치적 모임, 집회, 시위 등이 금지됩니다.
3. 언론 통제 :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보도는 통제될 수 있으며, 언론의 자유가 제한됩니다.
4. 검문소 설치 : 주요 도로와 교차로에 검문소가 설치되어 통행이 제한됩니다.
5. 긴급명령 발동 : 정부는 긴급명령을 발동하여 특정한 법률을 무효화하거나 새로운 법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후에는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두려움과 긴장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5. 비상계엄령 선포 시 국민이 준비해야 할 것

비상계엄령이 선포되면 국민은 다음과 같은 준비를 해야 합니다.

1. 정보 수집 : 정부의 발표와 신뢰할 수 있는 매체를 통해 상황을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2. 비상용품 준비 : 긴급 상황에 대비해 식수, 식량, 약품 등 필수 물품을 비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안전한 장소 확인 : 위급 상황 시 대피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미리 정해두어야 합니다.
4. 소통 경로 마련 : 가족, 친구와의 연락 수단을 확인하고, 위급 시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해야 합니다.

비상계엄령이 선포되면 사회의 분위기가 급격히 변화하기 때문에, 개인의 안전을 위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비상계엄령은 국가의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을 때는 국민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행동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