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군이 대통령 명령에 거부할 수 없었던 치명적인 이유

1. 계엄군이란?

계엄군은 비상사태나 전시 상황에서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군대가 출동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엄은 대통령의 명령에 의해 시행되며, 이때 군대는 행정권과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계엄군은 이러한 권한을 바탕으로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회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활동합니다.

계엄은 크게 경비계엄과 비상계엄으로 나뉘며, 경비계엄은 특정 지역의 군대가 사법 및 행정권을 갖는 반면,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임명한 계엄사령관이 해당 지역의 모든 사법권과 행정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러한 계엄의 목적은 국가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2. 계엄군의 출동 시기와 역할

 

계엄군은 주로 국가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출동합니다. 예를 들어, 대규모 시위나 폭동, 전쟁 등의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계엄군이 출동하여 질서를 회복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들은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계엄군의 역할은 단순히 군사적 힘을 행사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들은 상황에 따라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거나,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계엄군의 출동은 종종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해 갈등이 빚어지곤 했습니다.

3. 계엄군을 맡는 부대

계엄군의 임무는 특정 부대에 의해 수행됩니다. 한국에서는 707특수임무단과 같은 특수부대가 계엄군의 역할을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707특수임무단은 고도의 훈련을 받은 군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상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707특수임무단은 주로 테러 진압, 인질 구출, 대량 살상 무기 대응 등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이들은 비상사태 발생 시 즉각적으로 출동하여 상황을 통제하고, 필요한 경우 시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4. 계엄군은 무조건 명령에 따라야했나?

 

계엄군은 명령 체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계엄군은 대통령의 명령을 따라야 하며, 이 명령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집니다. 즉, 계엄군은 대통령이 임명한 계엄사령관의 지시한 대로 행동해야 하며, 그 명령에 대한 이의 제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계엄군이 계엄사령관의 명령에 불복종할 경우, 군법에 따라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군인은 상관의 명령에 따라야한다는 엄연한 군법이 있으며, 계엄이 선포된 상황에서는 계엄법 또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계엄법 제14조(벌칙) 2항을 보면 '제8조 1항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지시나 제9조 1항 또는 2항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제8조 1항은 '계엄지역의 행정기관(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사법기관은 지체 없이 계엄사령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이며 제9조 1항은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ㆍ구금(拘禁)ㆍ압수ㆍ수색ㆍ거주ㆍ이전ㆍ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그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 2항은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動員) 또는 징발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軍需)로 제공할 물품의 조사ㆍ등록과 반출금지를 명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군법과 계엄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군인신분인 계엄군은 절대적으로 명령을 따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대적인 명령 체계는 때때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계엄군이 대통령의 명령을 무조건적으로 따르다 보면, 시민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인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마무리

 

계엄군은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활동은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위험이 항상 존재합니다. 따라서 계엄군의 활동은 법적, 윤리적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감시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겠습니다.